인천지역 기업 창업과 성장, 폐업 현황 및 제언

- 서울 ․ 경기와 비교하여

2018. 11.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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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1.	인천지역 기업 창업	03
		가. 사업자 등록	03
		나. 전체 등록사업자 대비 신규사업자	04
		다. 연도별 신규사업자 추이	06
		라. 업태별 신규사업자	07
		마. 인구 대비 사업자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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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2.	인천지역 기업 성장	10
		가. 신생기업 생존율	10
		나. 고성장 기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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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3.	인천지역 기업 폐업	12
		가. 폐업사업자	12
		나. 전체 등록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13
		다. 업태별 폐업사업자	14
		라. 사업자 증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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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4.	요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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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5.	제언	20

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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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사업자 등록 현황(2017년)	03
	<표 2>	전체 등록사업자 대비 신규사업자 현황(2017년)	05
	<표 3>	연도별 신규사업자 추이(2013년~2017년)	06
	<표 4>	업태별 신규사업자 현황(2016년)	08
	<표 5>	인구 대비 사업자 현황(2017년)	09
	<표 6>	신생기업 생존율(2015년)	10
	<표 7>	고성장 기업 현황(2016년)	11
	<표 8>	폐업사업자 현황(2017년)	12
	<표 9>	전체 등록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현황(2017년)	13
	<표 10>	업태별 폐업사업자 현황(2016년)	15
	<표 11>	사업자 증감 현황(2017년)	16

1	인천지역 기업 창업

가. 사업자 등록

○ 2017년 현재, 인천지역 전체 등록사업자는 379,301명이며, 이 중 법인사업자가 37,200명(9.8%), 개인사업자가 342,101명(90.2%)으로 개인사업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

- 전국 전체 등록사업자는 7,226,329명으로 법인사업자(883,909명) 12.2%, 개인사업자(6,342,420명) 87.8%의 비중을 보임.

- 서울은 전체 등록사업자 1,601,469명 중 법인사업자 16.0%(256,421명), 개인사업자 84.0%(1,345,048명)를 차지함. 경기지역은 전체 등록사업자 1,814,719명 중 법인사업자는 210,704명(11.6%), 개인사업자는 1,604,015명(88.4%)이었음.

<표 1> 사업자 등록 현황(2017년)

단위 : 명, %

구 분		전체등록사업자		법인사업자1)		개인사업자
			전국비		전국비		전국비	일반	간이	면세
인 천		379,301	5.2	37,200	4.2	342,101	5.4	227,219	80,361	34,521
	비 중	100.0		9.8		90.2 (100.0)		(66.4)	(23.5)	(10.1)
서 울		1,601,469	22.2	256,421	29.0	1,345,048	21.2	867,213	289,890	187,945
	비 중	100.0		16.0		84.0 (100.0)		(64.5)	(21.6)	(14.0)
경 기		1,814,719	25.1	210,704	23.8	1,604,015	25.3	1,082,553	338,549	182,913
	비 중	100.0		11.6		88.4 (100.0)		(67.5)	(21.1)	(11.4)
전 국		7,226,329	100.0	883,909	100.0	6,342,420	100.0	3,945,187	1,610,405	786,828
	비 중	100.0		12.2		87.8 (100.0)		(62.2)	(25.4)	(12.4)

주 : 1) 법인사업자 : 지점 포함                                        자료 : 국세청, KOSIS(통계청)

○ 2017년 현재 인천지역 전체 등록사업자는 전국 전체 등록사업자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전국 법인사업자의 4.2%, 개인 사업자는 전국 개인사업자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 전체 등록사업자의 전국 비중은 22.2%이며, 법인사업자는 29.0%, 개인사업자는 21.2% 수준이며, 경기지역 전체 등록사업자는 전국의 25.1%, 법인사업자는 23.8%, 개인사업자 25.3%를 차지하였음.

○ 인천은 전국 평균, 서울, 경기지역과 비교하여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전체 등록사업자 대비 신규사업자

○ 2017년도 인천지역 신규사업자는 77,091명으로 이 중 법인사업자는 5,432명(7.0%), 개인사업자는 71,659명(93.0%)이었음.

- 2017년 전국 신규사업자는 1,284,589명으로 법인사업자는 124,787명(9.7%), 개인사업자는 1,159,802명(90.3%)이었음.

- 서울의 2017년 신규사업자는 법인사업자 37,496명(14.6%), 개인사업자 219,331명(85.4%)으로 전체 256,827명이었음.

- 2017년 경기지역 신규사업자는 352,316명으로 법인사업자는 31,481명(8.9%), 개인사업자는 320,835명(91.1%)이었음.

○ 2017년 인천지역 신규사업자(77,091명)는 전체 등록사업자 379,301명의 20.3%를 차지함. 신규 법인사업자(5,432명)는 전체 법인사업자 37,200명의 14.6%, 신규 개인사업자(71,659명)는 전체 개인사업자 342,101명의 20.9%를 차지하였음.

- 2017년 전국 신규사업자(1,284,589명)는 전체 등록사업자 7,226,329명의 17.8%, 신규 법인사업자(124,787명)는 전체 법인사업자(883,909명)의 14.1%, 신규 개인사업자(1,159,802명)는 전체 개인사업자(6,342,420)의 18.3%를 차지함.

- 서울의 2017년 신규사업자(256,827명)는 전체 등록사업자 1,601,469명의 16.0%를 차지하였고, 신규 법인사업자(37,496명)는 전체 법인사업자(256,421명)의 14.6%, 신규 개인사업자(219,331명)는 전체 개인사업자(1,345,048명)의 16.3%를 차지함.

- 2017년 경기지역  신규사업자(352,316명)는 전체 등록사업자 1,814,719명의 19.4%를 차지함. 신규 법인사업자(31,481명)는 전체 법인사업자(210,704명)의 14.9%, 신규 개인사업자(320,835명)는 전체 개인사업자(1,604,015명)의 20.0%를 차지함.

<표 2> 전체 등록사업자 대비 신규사업자 현황(2017년)

단위 : 명, %

구분		신규사업자		전체등록사업자		A/B
		사업자수(A)	비중	사업자수(B)	비중
인 천	계	77,091	100.0	379,301	100.0	20.3
	법인사업자1)	5,432	7.0	37,200	9.8	14.6
	개인사업자	71,659	93.0	342,101	90.2	20.9
서 울	계	256,827	100.0	1,601,469	100.0	16.0
	법인사업자	37,496	14.6	256,421	16.0	14.6
	개인사업자	219,331	85.4	1,345,048	84.0	16.3
경 기	계	352,316	100.0	1,814,719	100.0	19.4
	법인사업자	31,481	8.9	210,704	11.6	14.9
	개인사업자	320,835	91.1	1,604,015	88.4	20.0
전 국	계	1,284,589	100.0	7,226,329	100.0	17.8
	법인사업자	124,787	9.7	883,909	12.2	14.1
	개인사업자	1,159,802	90.3	6,342,420	87.8	18.3

주 : 1) 법인사업자 : 지점 포함                                        자료 : 국세청, KOSIS(통계청)

○ 인천은 전국 평균이나 서울, 경기지역에 비하여 전체 등록사업자 중에서 신규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창업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인천은 전국 평균이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비하여 신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비중은 낮고, 자영업(개인사업자) 창업 비중이 높았음. 즉 인천은 창업 활동은 활발하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개인사업자) 위주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연도별 신규사업자 추이

○ 최근 5년(2013년∼2017년) 동안 신규사업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지역 신규사업자는 연평균 8.1%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연평균 3.5%, 개인사업자는 연평균 8.4%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전국 전체 신규사업자는 연평균 5.7%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연평균 5.3%, 개인사업자는 연평균 5.8% 증가하였음.

- 서울의 신규사업자는 5년간 연평균 4.0%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연평균 5.5%, 개인사업자는 연평균 3.7% 증가함.

- 경기지역 전체 신규사업자는 연평균 8.5% 증가하였고, 법인사업자는 연평균 6.4%, 개인사업자는 연평균 8.7% 증가하였음.

<표 3> 연도별 신규사업자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인천	계		56,544	60,281	64,776	70,518	77,091	329,210	8.1
		전년비	-1.9	6.6	7.5	8.9	9.3	-	-
	법인사업자1)		4,730	5,035	5,457	5,566	5,432	26,210	3.5
		전년비	5.7	6.4	8.4	2.0	-2.4	-	-
	개인사업자		51,814	55,246	59,319	64,952	71,659	302,990	8.4
		전년비	-2.5	6.6	7.4	9.5	10.3	-	-
서울	계		219,747	244,805	252,462	249,732	256,827	1,223,573	4.0
		전년비	-3.9	11.4	3.1	-1.1	2.8	-	-
	법인사업자		30,303	33,553	36,887	38,180	37,496	176,419	5.5
		전년비	2.7	10.7	9.9	3.5	-1.8	-	-
	개인사업자		189,444	211,252	215,575	211,552	219,331	1,047,154	3.7
		전년비	-4.8	11.5	2.0	-1.9	3.7	-	-
경기	계		254,150	279,232	307,818	330,057	352,316	1,523,573	8.5
		전년비	-3.2	9.9	10.2	7.2	6.7	-	-
	법인사업자		24,538	27,478	29,713	30,867	31,481	144,077	6.4
		전년비	8.1	12.0	8.1	3.9	2.0	-	-
	개인사업자		229,612	251,754	278,105	299,190	320,835	1,379,496	8.7
		전년비	-4.3	9.6	10.5	7.6	7.2	-	-
전국	계		1,027,907	1,127,246	1,191,009	1,226,443	1,284,589	5,857,194	5.7
		전년비	-2.4	9.7	5.9	3.0	4.7	-	-
	법인사업자		101,349	111,627	122,696	125,717	124,787	586,176	5.3
		전년비	4.3	10.1	9.9	2.5	-0.7	-	-
	개인사업자		926,558	1,015,619	1,068,313	1,100,726	1,159,802	5,271,018	5.8
		전년비	-3.1	9.6	5.2	3.0	5.4	-	-

주 : 1) 법인사업자 : 지점 포함                                        자료 : 국세청, KOSIS(통계청)

○ 최근 5년간 인천의 신규사업자 등록은 전국 평균이나 서울보다 증가율이 높았으나, 경기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음.

- 다만, 신규 법인사업자의 연평균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1.8%p, 서울보다 -2.0%p, 경기지역보다 -2.9%p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지역의 자영업(개인사업자) 위주 창업 활동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지고 있었음.

라. 업태별 신규사업자

○ 2016년 현재, 인천지역 신규사업자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많아 21.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21.1%, 소매업 16.2%, 음식업 13.7% 순이었고, 이들 4개 업태가 전체 신규사업자의 72.5%를 차지함.

- 2016년 전국의 업태별 창업은 서비스업(21.7%)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임대업(18.6%), 소매업(16.1%), 음식업(15.3%) 등의 순이었음.

- 서울은 서비스업(27.4%)의 비중이 특히 높았으며, 부동산임대업(18.6%), 소매업(16.1%), 음식업(12.3%) 순이었음.

- 경기는 부동산임대업(24.0%), 서비스업(20.8%), 소매업(14.7%), 음식업(12.6%) 순이었음.

○ 2016년 인천 신규사업자의 업태별 특징을 보면,

- 인천 신규사업자 중 제조업 비중은 4.9%로 서울(3.8%)보다는 높았으나, 전국 평균(5.3%), 경기(6.2%) 보다는 낮았음.

- 인천 신규사업자 중 전국 비중이 높은 업태는 부동산임대업(전국 비중 6.7%), 건설업(전국 비중 6.0%) 등 건설 관련 업태가 많았음.

<표 4> 업태별 신규 사업자 현황(2016년)

단위 : 명, %

구분	인 천			서 울			경 기			전 국
		비중	전국비		비중	전국비		비중	전국비		비중
합계	70,518	100.0	5.7	249,732	100.0	20.4	330,057	100.0	26.9	1,226,443	100.0
농·임·어업	230	0.3	2.2	87	0.0	0.8	1,446	0.4	13.7	10,525	0.9
광업	2	0.0	1.3	7	0.0	4.5	15	0.0	9.6	156	0.0
제조업	3,473	4.9	5.3	9,419	3.8	14.4	20,360	6.2	31.1	65,466	5.3
전기·가스·수도업	36	0.1	0.5	97	0.0	1.4	367	0.1	5.4	6,818	0.6
도매업	5,282	7.5	5.9	24,109	9.7	27.0	22,090	6.7	24.8	89,218	7.3
소매업	11,452	16.2	5.8	40,262	16.1	20.4	48,614	14.7	24.7	197,187	16.1
부동산매매업	472	0.7	5.8	1,362	0.5	16.8	2,259	0.7	27.8	8,114	0.7
건설업	4,420	6.3	6.0	11,825	4.7	16.1	20,541	6.2	28.0	73,407	6.0
음식업	9,661	13.7	5.1	30,841	12.3	16.4	41,547	12.6	22.1	187,837	15.3
숙박업	424	0.6	4.4	876	0.4	9.0	1,357	0.4	13.9	9,743	0.8
운수·창고·통신업	3,775	5.4	5.9	10,896	4.4	17.2	18,061	5.5	28.4	63,520	5.2
부동산임대업	15,163	21.5	6.7	46,471	18.6	20.4	79,088	24.0	34.7	227,927	18.6
대리·중개·도급업	1,229	1.7	5.9	4,986	2.0	23.8	5,702	1.7	27.2	20,950	1.7
서비스업	14,899	21.1	5.6	68,494	27.4	25.8	68,610	20.8	25.8	265,575	21.7

주 : 1) 법인사업자 : 지점 포함                                       자료 : 국세청, KOSIS(통계청)

마. 인구 대비 사업자

○ 2017년 현재 인천지역 전체 등록사업자의 전국 비중은 5.2%로 인천의 인구 비중(5.7%)보다 -0.5%p 낮았음. 인천 법인사업자 전국 비중은 4.2%로 인구 비중보다 -1.5%p 낮았으며, 개인사업자도 5.4%로 인구 비중보다 -0.3%p 낮았음.

- 서울은 전국 인구의 19.0%가 거주하고 있으나, 전체 사업자의 전국 비중은 22.2%로 인구 대비 사업자 비중이 3.2%p 높았음. 법인사업자의 전국 비중은 29.0%로 인구 대비 10.0%p 높았으며, 개인사업자(21.2%)는 인구 대비 2.2%p 높았음.

- 경기지역의 인구 비중은 24.9%이었으나, 전체 사업자 전국 비중은 25.1%로 인구 대비 사업자 비중이 0.2%p 높았음. 법인사업자 전국 비중은 23.8%로 인구 대비 -1.1%p 낮았으며, 개인사업자 전국 비중(25.3%)은 인구 대비 0.4%p 높았음.

○ 2017년 인천지역 신규사업자의 전국 비중은 6.0%로 인구 비중(5.7%)보다 0.3%p 높았음. 신규 법인사업자 전국 비중은 4.4%로 인구 비중보다 -1.3%p 낮았으나, 신규 개인사업자 전국 비중은 6.2%로 인구 대비 0.5%p 높았음.

- 서울의 2017년 신규사업자 전체의 전국 비중은 20.0%로 인구 대비 1.0%p 높았음. 신규 법인사업자의 전국 비중은 30.0%로 인구 비중보다 11.0%p 높았으며, 신규  개인사업자(18.9%)는 인구 대비 -0.1%p 낮았음.

- 경기지역은 신규사업자의 전국 비중은 27.4%로 인구 대비 2.5%p 높았음. 신규 법인사업자 전국 비중은 25.2%로 인구 대비 0.3%p 상회하였으며, 신규 개인사업자 전국 비중(27.7%)도 인구와 대비하여 2.8%p 높았음.

<표 5> 인구 대비 사업자 현황(2017년)

단위 : 명, %

구 분	총인구수1)			전체등록사업자		신규사업자
		전국비			전국비		전국비
인 천	2,948,542	5.7	계	379,301	5.2	77,091	6.0
			법인사업자2)	37,200	4.2	5,432	4.4
			개인사업자	342,101	5.4	71,659	6.2
서 울	9,857,426	19.0	계	1,601,469	22.2	256,827	20.0
			법인사업자	256,421	29.0	37,496	30.0
			개인사업자	1,345,048	21.2	219,331	18.9
경 기	12,873,895	24.9	계	1,814,719	25.1	352,316	27.4
			법인사업자	210,704	23.8	31,481	25.2
			개인사업자	1,604,015	25.3	320,835	27.7
전 국	51,778,544	100.0	계	7,226,329	100.0	1,284,589	100.0
			법인사업자	883,909	100.0	124,787	100.0
			개인사업자	6,342,420	100.0	1,159,802	100.0

주 : 1) 2017.12 주민등록 기준                                        자료 : 국세청, KOSIS(통계청)

2) 법인사업자 : 지점 포함

○ 최근 신규사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인천지역 전체 등록사업자수 비중은 낮은 상황으로 아직 창업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질 것으로 기대됨.

2	인천지역 기업 성장

가. 신생기업 생존율

○ 2015년 현재, 인천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1.4%, 2년 생존율 47.8%, 3년 생존율 36.8%, 4년 생존율 30.9%, 5년 생존율 25.5%임.

- 전국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7%, 2년 생존율 49.5%, 3년 생존율 39.1%, 4년 생존율 32.8%, 5년 생존율 27.5%임.

- 서울의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63.5%, 2년 생존율 51.0%, 3년 생존율 41.1%, 4년 생존율 34.0%, 5년 생존율 28.9%임.

- 경기지역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2%, 2년 생존율 49.9%, 3년 생존율 39.9%, 4년 생존율 33.8%, 5년 생존율 28.4%임.

○ 수도권지역 신생기업 생존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생존율이 가장 높음. 반면, 인천은 가장 낮은 신생기업 생존율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평균보다도 인천지역 신생기업 생존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신생기업 생존율1)(2015년)

단위 : %

지역별	인천	서울	경기	전국
1년 생존율	61.4	63.5	63.2	62.7
2년 생존율	47.8	51.0	49.9	49.5
3년 생존율	36.8	41.1	39.9	39.1
4년 생존율	30.9	34.0	33.8	32.8
5년 생존율	25.5	28.9	28.4	27.5

자료 : KOSIS(통계청)

주 : 1) 생존은 기업의 신생 이후, 경과년까지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속한 경우를 의미함.

1년 생존율 : (t-1)년 신생기업 중 (t)년까지 생존한 기업수/(t-1)년신생기업수 * 100

나. 고성장 기업

○ 2016년 현재 인천지역 고성장기업은 854개임. 고성장비율은 7.5%이며, 고성장기업의 전국 비중은 4.7%임.

종업원 10명 이상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기업

종업원 10명이상의 상용근로자를 둔 활동 기업 중 고성장기업수

- 전국의 고성장기업은 18,287개로 고성장비율은 8.5%를 차지하였음. 서울의 고성장기업은 4,770개로 고성장비율은 9.1%, 전국 비중은 26.1%이며, 경기지역은 고성장기업 4,817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고성장비율은 8.4%, 전국 비중은 26.3%였음.

○ 2016년 현재 인천지역에는 가젤기업이 195개 소재하고 있음. 인천지역 고성장기업 중 22.8%가 가젤기업이며, 전국 가젤기업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고성장 기업 중 사업자등록 후 5년 이하인 기업

- 전국 가젤기업은 3,704개로 고성장기업 중 20.3%를 차지하였고, 서울은 고성장기업 중 19.7%인 941개가 가젤기업이었고, 전국 비중은 25.4%였음. 경기지역 가젤기업은 1,018개(고성장기업 중 21.1%)로 전국 가젤기업의 27.5%를 차지하고 있음.

<표 7> 고성장 기업 현황(2016년)

단위 : 개, %

구 분	인천(C)		서울(D)		경기(E)		전국(F)
		비중 (C/F)		비중 (D/F)		비중 (E/F)
고성장기업(A)	854	4.7	4,770	26.1	4,817	26.3	18,287
고성장비율	7.5	-	9.1	-	8.4	-	8.5
가젤기업(B)	195	5.3	941	25.4	1,018	27.5	3,704
가젤기업비율(B/A)	22.8	-	19.7	-	21.1	-	20.3

자료 : KOSIS(통계청)

· 고성장기업 : 관측시점에 신생기업이 아니면서 상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활동기업 중, 최근 3년간 고성장 기준(①매출액, ②상용근로자, ③매출액&상용근로자)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 고성장비율 : 고성장기업수 / (10명 이상의 상용근로자를 둔 활동기업수) * 100

· 가젤 기업 : 고성장 기업 중 사업자등록 후 5년 이하인 기업

3	인천지역 기업 폐업

가. 폐업사업자

○ 2017년 인천지역 폐업사업자는 51,309명으로 법인사업자가 3,316명(6.5%), 개인사업자는 47,993명(93.5%)이었음.

- 2017년 전국 폐업사업자는 908,076명이며, 이 중 법인사업자는 70,362명(7.7%), 개인사업자는 837,714명(92.3%)이었음.

- 서울지역 폐업사업자는 196,509명으로 법인사업자는 23,175명(11.8%), 개인사업자 173,334명(88.2%)이었고, 경기지역은 폐업사업자 231,416명 중 법인사업자(17,072명)는 7.4%, 개인사업자(214,344명)는 92.6%를 차지함.

○ 2017년 인천지역 폐업사업자는 전국 전체 폐업사업자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업 법인사업자는 전국 폐업 법인사업자의 4.7%, 폐업 개인사업자는 전국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표 8> 폐업사업자 현황(2017년)

단위 : 명, %

구 분		폐업사업자		폐업법인사업자1)		폐업개인사업자
			전국비		전국비		전국비	일반	간이	면세
인 천		51,309	5.7	3,316	4.7	47,993	5.7	29,310	14,304	4,379
	비 중	100.0		6.5		93.5 (100.0)		(61.1)	(29.8)	(9.1)
서 울		196,509	21.6	23,175	32.9	173,334	20.7	113,105	43,456	16,773
	비 중	100.0		11.8		88.2 (100.0)		(65.3)	(25.1)	(9.7)
경 기		231,416	25.5	17,072	24.3	214,344	25.6	137,020	57,018	20,306
	비 중	100.0		7.4		92.6 (100.0)		(63.9)	(26.6)	(9.5)
전 국		908,076	100.0	70,362	100.0	837,714	100.0	501,109	254,290	82,315
	비 중	100.0		7.7		92.3 (100.0)		(59.8)	(30.4)	(9.8)

주 : 1) 법인사업자 : 지점 포함                                        자료 : 국세청, KOSIS(통계청)

- 서울의 2017년 폐업사업자는 전국의 21.6%를 차지하였고, 법인사업자는 32.9%, 개인사업자는 20.7% 수준이었고, 경기지역 폐업사업자는 전국의 25.5%, 법인사업자는 24.3%, 개인사업자는 25.6%를 차지하였음.

○ 2017년 인천지역 폐업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비중이  전국 평균, 서울, 경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전체 등록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 2017년 인천지역 폐업사업자(51,309명)는 인천지역 전체 등록사업자 379,301명의 13.5% 수준이었음. 폐업 법인사업자(3,316명)는 전체 법인사업자 37,200명의 8.9%, 폐업 개인사업자(47,993명)는 전체 개인사업자 342,101명의 14.0% 수준으로 나타남.

- 2017년 전국 폐업사업자(908,076명)는 전체 등록사업자 7,226,329명의 12.6% 수준임. 폐업 법인사업자(70,362명)는 전체 법인사업자(883,909명)의 8.0%, 폐업 개인사업자(837,714명)는 전체 개인사업자(6,342,420명)의 13.2% 수준이었음.

<표 9> 전체 등록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현황(2017년)

단위 : 명, %

구분		폐업사업자		전체 등록사업자		A/B
		사업자수(A)	비중	사업자수(B)	비중
인 천	계	51,309	100.0	379,301	100.0	13.5
	법인사업자1)	3,316	6.5	37,200	9.8	8.9
	개인사업자	47,993	93.5	342,101	90.2	14.0
서 울	계	196,509	100.0	1,601,469	100.0	12.3
	법인사업자	23,175	11.8	256,421	16.0	9.0
	개인사업자	173,334	88.2	1,345,048	84.0	12.9
경 기	계	231,416	100.0	1,814,719	100.0	12.8
	법인사업자	17,072	7.4	210,704	11.6	8.1
	개인사업자	214,344	92.6	1,604,015	88.4	13.4
전 국	계	908,076	100.0	7,226,329	100.0	12.6
	법인사업자	70,362	7.7	883,909	12.2	8.0
	개인사업자	837,714	92.3	6,342,420	87.8	13.2

주 : 1) 법인사업자 : 지점 포함                                        자료 : 국세청, KOSIS(통계청)

- 2017년 서울의 폐업사업자(196,509명)는 서울 전체 등록사업자 1,601,469명의 12.3% 수준이었고, 폐업 법인사업자(23,175명)는 전체 법인사업자(256,421명)의 9.0%, 폐업 개인사업자(173,334명)는 전체 개인사업자(1,345,048명)의 12.9% 정도였음.

- 경기지역 2017년 폐업사업자(231,416명)는 경기지역 전체 등록사업자 1,814,719명의 12.8% 수준이었음. 폐업 법인사업자(17,072명)는 전체 법인사업자(210,704명)의 8.1%, 폐업 개인사업자(214,344명)는 전체 개인사업자(1,604,015명)의 13.4% 수준으로 나타남.

○ 인천지역의 폐업사업자가 전체 등록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서울, 경기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폐업 법인사업자의 수준은 서울보다는 낮았으나, 전국 평균, 경기지역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폐업 개인사업자는 전국 평균, 서울, 경기지역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즉, 폐업도 창업과 마찬가지로 자영업(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남.

다. 업태별 폐업사업자

○ 2016년도 인천지역 업태별 폐업사업자는 서비스업이 2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소매업 18.6%, 음식업 17.3%, 부동산임대업 13.3% 순이었고, 이들 4개 업태가 전체 폐업 사업자의 69.5%를 차지함.

- 2016년 전국 업태별 폐업은 서비스업(20.3%)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매업(18.9%), 음식업(18.6%), 부동산임대업(12.6%) 순이었음.

- 서울의 2016년 폐업은 서비스업(23.8%)이 가장 비중이 컸고, 소매업(18.0%), 부동산임대업(16.6%), 음식업(14.7%), 도매업(10.7%) 순이었음.

- 2016년 경기지역 업태별 폐업은 서비스업(20.4%), 소매업(18.0%), 음식업(16.3%), 부동산임대업(14.7%) 순이었음.

○ 인천지역 폐업도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등 자영업(개인사업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업태별 폐업사업자 현황(2016년)

단위 : 명, %

구분	인 천			서 울			경 기			전 국
		비중	전국비		비중	전국비		비중	전국비		비중
합계	52,110	100.0	5.7	200,304	100.0	22.0	227,624	100.0	25.0	909,202	100.0
농·임·어업	172	0.3	2.9	66	0.0	1.1	756	0.3	12.6	6,000	0.7
광업	3	0.0	1.9	17	0.0	10.7	14	0.0	8.8	159	0.0
제조업	3,117	6.0	5.7	8,351	4.2	15.4	15,652	6.9	28.8	54,287	6.0
전기·가스·수도업	10	0.0	0.5	27	0.0	1.2	66	0.0	3.0	2,203	0.2
도매업	4,772	9.2	6.2	21,399	10.7	28.0	19,072	8.4	25.0	76,400	8.4
소매업	9,705	18.6	5.6	36,029	18.0	20.9	41,024	18.0	23.8	172,278	18.9
부동산매매업	260	0.5	6.7	763	0.4	19.6	1,176	0.5	30.3	3,883	0.4
건설업	3,184	6.1	6.1	9,293	4.6	17.9	13,565	6.0	26.1	51,959	5.7
음식업	9,005	17.3	5.3	29,543	14.7	17.5	37,206	16.3	22.0	169,164	18.6
숙박업	374	0.7	5.1	769	0.4	10.4	1,110	0.5	15.1	7,361	0.8
운수·창고·통신업	3,206	6.2	6.2	9,262	4.6	17.8	14,117	6.2	27.2	51,928	5.7
부동산임대업	6,905	13.3	6.0	33,229	16.6	29.1	33,379	14.7	29.2	114,201	12.6
대리·중개·도급업	818	1.6	5.4	3,794	1.9	25.1	4,009	1.8	26.5	15,134	1.7
서비스업	10,579	20.3	5.7	47,762	23.8	25.9	46,478	20.4	25.2	184,245	20.3

자료 : 국세청, KOSIS(통계청)

라. 사업자 증감

○ 2017년 인천 폐업사업자는 51,309명, 신규사업자는 77,091명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인천지역 사업자는 25,782명(전국 비중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사업자 2,116명, 개인사업자 23,666명 증가하였음.

- 2017년 전국 폐업사업자는 908,076명, 신규사업자 1,284,589명으로 전국 사업자는 376,513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법인사업자는 54,425명, 개인사업자는 322,088명 증가하였음.

- 2017년 서울은 폐업사업자가 196,509명, 신규사업자가 256,827명으로 사업자가 60,318명(전국 비중 16.0%)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14,321명, 개인사업자는 45,99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지역 2017년 폐업사업자는 231,416명, 신규사업자는 352,316명으로  120,900명(전국 비중 32.1%) 증가하였고, 법인사업자는 14,409명, 개인사업자는 106,49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인천에서 증가한 사업자의 전국 비중(6.8%)이 인구 비중(5.7%)보다 높은 점을 볼 때, 활발한 창업 활동으로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 증가는 대부분(91.8%) 자영업(개인사업자)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표 11> 사업자 증감 현황(2017년)

단위 : 명, %

구분		폐업사업자(A)	신규사업자(B)	사업자 증감(B-A)
					비중	전국비
인 천	계	51,309	77,091	25,782	100.0	6.8
	법인사업자1)	3,316	5,432	2,116	8.2	3.9
	개인사업자	47,993	71,659	23,666	91.8	7.3
서 울	계	196,509	256,827	60,318	100.0	16.0
	법인사업자	23,175	37,496	14,321	23.7	26.3
	개인사업자	173,334	219,331	45,997	76.3	14.3
경 기	계	231,416	352,316	120,900	100.0	32.1
	법인사업자	17,072	31,481	14,409	11.9	26.5
	개인사업자	214,344	320,835	106,491	88.1	33.1
전 국	계	908,076	1,284,589	376,513	100.0	100.0
	법인사업자	70,362	124,787	54,425	14.5	100.0
	개인사업자	837,714	1,159,802	322,088	85.5	100.0

주 : 1) 법인사업자 : 지점 포함                                        자료 : 국세청, KOSIS(통계청)

4	요 약

가. 인천지역 기업 창업

○ 2017년 현재, 인천지역 전체 등록사업자는 379,301명이며, 이 중 법인사업자가 37,200명(9.8%), 개인사업자가 342,101명(90.2%)으로 개인사업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

- 2017년 현재 인천지역 전체 등록사업자의 전국 비중은 5.2%로 인천의 인구 비중(5.7%)보다 -0.5%p 낮았음. 법인사업자 전국 비중은 4.2%로 인구 비중보다 -1.5%p, 개인사업자도 5.4%로 인구 대비 -0.3%p 낮았음.

- 전국 인구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인천지역 전체 등록사업자수 비중은 아직 낮은 상황임.

○ 2017년 인천지역 신규사업자는 77,091명으로 이 중 법인사업자는 5,432명(7.0%), 개인사업자는 71,659명(93.0%)이었음.

- 인천은 전국(신규 법인사업자 9.7%, 신규 개인사업자 90.3%), 서울(신규 법인사업자 14.6%, 신규 개인사업자 85.4%), 경기(신규 법인사업자 8.9%, 신규 개인사업자 91.1%)와 비교하여 신규사업자 중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 2017년 현재 인천지역 전체 등록사업자(379,301명) 중에서 신규사업자(77,091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였음.

- 인천의 전체 등록사업자 중에서 신규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17.8%)이나 서울(16.0%), 경기지역(19.4%)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인천지역에서는 창업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인천은 전체 개인사업자 중 신규 개인사업자가 차치하는 비중(20.9%)이 전국 평균(18.3%)이나 서울(16.3%), 경기지역(20.0%)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2013년∼2017년) 동안 인천지역 신규사업자는 연평균 8.1% 증가하여 전국 평균(연평균 5.7%)이나 서울(연평균 4.0%)보다 증가율이 높았으나, 경기지역(연평균 8.5%)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음.

- 신규 법인사업자의 연평균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1.8%p, 서울보다 -2.0%p, 경기지역보다 -2.9%p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지역의 자영업(개인사업자) 위주 창업 활동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지고 있었음.

○ 2016년 인천지역 신규사업자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 21.5%, 서비스업 21.1%, 소매업 16.2%, 음식업 13.7% 순으로 이들 4개 업태가 전체 신규사업자의 72.5%를 차지함.

○ 인천은 인구 비중에 비하여 전체 등록사업자수가 적어 창업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그러나, 법인 창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영세한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업 등 자영업(개인사업자) 위주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인천지역 기업 성장

○ 2015년 현재, 인천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1.4%, 2년 생존율 47.8%, 3년 생존율 36.8%, 4년 생존율 30.9%, 5년 생존율 25.5%임.

- 인천지역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서울(5년 생존율  28.9%), 경기(5년 생존율  28.4%), 전국 평균(5년 생존율 27.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현재 인천지역 고성장기업은 854개로 고성장비율은 7.5%이며, 고성장기업의 전국 비중은 4.7%임.

- 서울(고성장비율 9.1%), 경기(고성장비율 8.4%)이나 전국 평균(고성장비율 8.5%)에 인천지역 기업 중에서 성장세가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다만, 가젤기업 비중(22.8%)은 전국 평균(20.3%), 서울(19.7%), 경기(21.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지역 기업은 생존율도 낮고, 고성장기업수도 상대적으로 적었음. 그러나 창업 이후 단기간 동안 성장하는 기업은 상대적 많아 5년 이하 고성장기업인 가젤기업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 인천지역 기업 폐업

○ 2017년 인천지역 폐업사업자는 51,309명으로 법인사업자가 3,316명(6.5%), 개인사업자는 47,993명(93.5%)이었음.

- 인천은 신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폐업사업자에서도 전국 평균(폐업 법인사업자 7.7%, 폐업 개인사업자92.3%), 서울(폐업 법인사업자 11.8%, 폐업 개인사업자88.2%), 경기(폐업 법인사업자 7.4%, 폐업 개인사업자 92.6%)와 비교하여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았음.

○ 2017년 인천지역 폐업사업자(51,309명)는 전체 등록사업자(379,301명) 대비  13.5%를 차지함. 폐업 법인사업자(3,316명)는 전체 법인사업자(37,200명)의 8.9%, 폐업 개인사업자(47,993명)는 전체 개인사업자(342,101명)의 14.0%를 차지함.

- 인천지역 전체 등록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중은 전국 평균(12.6%), 서울(12.3%), 경기지역(12.8%)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전체 개인사업자 중 폐업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13.2%), 서울(12.9%), 경기(1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인천지역 업태별 폐업사업자는 서비스업 20.3%, 소매업 18.6%, 음식업 17.3%, 부동산임대업 13.3% 순으로 나타나 폐업도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등 자영업(개인사업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제 언

가. 법인 위주 창업 활성화

○ 인천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등록사업자수가 적어 창업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창업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임.

○ 최근 몇 년 동안 인천지역 창업은 전국 평균이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영세한 자영업(개인사업자) 창업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업 생존율이나 성장성 면에서 타지역 기업에 비하여 뒤지고 있으며, 폐업기업 비중도 높은 수준임.

○ 인천지역 창업 활성화 및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창업 준비 시간과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된 창업이 필요함. 간편하게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 위주의 창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발굴 및 지원

엑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수행하고 있음.

○ 성공적인 창업과 생존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지원과 지도가 필요함. 인천지역 2018년 현재 K-스타트업 등록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는 3개뿐임.  서울(64개), 경기(9개)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임. 좀 더 많은 엑셀러레이터를 발굴하고,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창업 초기(3년) 지원에 그치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기업 성장 과정까지 연장하여 창업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인천형 모태펀드 조성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창업자금 확보’(67.4%)’가 창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음. 창업기업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형 모태펀드 추가 조성이 필요함.

모태펀드 : 여러 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개별펀드(투자조합)에 다시 출자하여 수익을 얻는 펀드

2018년 11월 인천광역시에서는 4차산업 관련 분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7억원 규모의 '스마트혁신산단 투자조합' 제1호를 설립함. 투자조합에는 인천광역시(15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10억원), 한국벤처투자 등 모태펀드 운용기관과 민간 투자자 등이 자금을 투자하였고, 혁신기술 개발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 벤처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투자할 예정임.

○ 인천형 모태펀드에는 인천광역시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신뢰성을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해야 할 것임. 모태펀드의 수익금은 다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임.

라. 도심내 창업클러스터 구축

○ 창업 활성화와 산업집적효과 배가를 위해 산업단지나 도심 외곽이 아닌 도심 내에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도심 내에 창업클러스터 조성은 창업 기업인들의 접근성과 교류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법인세 감면 확대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거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동안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제한적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타지역과 동일하게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필요함.

바. 창업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와 고급 인력의 공급이 필요함. 그러나 창업기업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우수한 고급 인력들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수인력이 창업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화장실·식당·사무실 등 근로자 밀착형 환경 개선 지원과 함께 창업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 어린이집·문화·복지시설·주거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함.

사. 업종 전환 및 기술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 수명주기가 단축되는 등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도태 기업이 속출하고 있음.

○ 환경 변화에 따라 도태되는 기업이 생존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업종 전환, ICT,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

아. 폐업사업자 직업 교육 확대

○ 인천지역 매년 5만명 이상 사업자들이 폐업하고 있음. 폐업 사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전문 교육이 필요함.